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나면 특별하게 처리되는 것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바로 특례법에 해당 하는 항목들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면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요.즉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사고가 처리 및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처벌의 특례를 나타내는 법 조항입니다.뭔가 법 용어라 어려운 것이 많지만 쉽게 설명한 내용들을 보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제 3조 (처벌의 특례) 입니다.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위 3조 2항에 보시면 1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라고도 합니다. 그럼 1번부..
자동차
2020. 2. 4. 18:3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 경차취등록세
- 트레일블레이즈
- 경차등록세면제
- GLE250 중고차가격
- 12대중과실교통사고
- 파일속성
- 랜섬웨어 복구툴
- 휴지통 속성
- 신형K5중고차
- 자동차 명칭
- 파일수정날짜
- 파일만든날짜
- 실내스위치
- 허위매물중고차사이트
- 교차로 통행방법
- 12대중과실사고
- 스마트폰바이러스
- 무료자바
- 컴퓨터원격부팅
- LPG중고차일반인등록
- 비보호좌회전신호
- 윈도우탐색기수정날짜
- 중고차가격
- 우회전 하는 방법
- 시스템청소권장
- 2020년공무원봉급표
- 취등록세면제
- 채소음식
- K5신형중고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