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나면 특별하게 처리되는 것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바로 특례법에 해당 하는 항목들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면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요.즉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사고가 처리 및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처벌의 특례를 나타내는 법 조항입니다.뭔가 법 용어라 어려운 것이 많지만 쉽게 설명한 내용들을 보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제 3조 (처벌의 특례) 입니다.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위 3조 2항에 보시면 1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라고도 합니다. 그럼 1번부..
자동차 2020. 2. 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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